｢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한편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신청, 4월 2일 선거기간 개시, 4월 10~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선거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