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울산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12일자 논평을 내고 “문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가, 진실을 덮기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23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추미해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논평은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예상했듯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이라 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자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과정에서 윤총장과의 갈등이 드러나자‘항명’이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이므로 무조건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드러내 놓고 ‘징계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향후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검찰겁박에 몰두하고 있다고 논평은 전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평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대상은, 모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들이었다.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부정선거 개입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검찰개혁인가"라며 "말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라인을 들어내고, 유배보낸 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으라는 겁박이다. 입만열면 민주화 했다는 정권의 법무장관이라면, 왕조시대처럼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법과 원칙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한다. 그래야 법무장관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6월 13일 울산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부정선거 개입으로, 민심이 도둑질당한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울산시민 모두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청와대와 문정권이 총출동해서 일 잘하던 김기현 시장에게 누명을 씌워,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만들기에 올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울산시민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