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는 주로 필리핀이나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인터넷 등 기반시설 뿐 아니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중국 청도 등에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경우, 필리핀이나 태국 등 인터넷 접속이 빠르고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범행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조직의 상위 직급, 또는 운영자의 경우에는 이미 범죄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거나, 자신은 범죄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과 같이 국내에 체류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 취업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소개 받아 해외에 가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등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말단 직원의 경우 신분이 발각되기가 매우 쉬우므로, 주로 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그만두고 국내에 돌아오려는 경우, 이미 다른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자신이 이미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범행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귀국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무작정 귀국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하여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경우, 향후 검찰조사나 재판 등의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구체적인 자료만이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범의 진술도 충분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교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해외에서의 범행 가담의 경우,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으로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하여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