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 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같은 대내외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와 전국 17개 시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 1천50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범 장애인계의 요구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로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을 만나 장애인 위한 정책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지명 방식이 아닌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선거를 통해 당선돼서인지 역대 어느 장애인위원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연대활동과 정책활동, 토론회 활동, 지역사회 시·도·당 의원회의 간담회 활동 등에 주력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정책 비전을 만들어내는 모임과 비전선포식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또 지역마다 시·도·당 장애인 위원회를 설립한 것, 장애인 단체들과 활발하게 연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화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은 어떤 행사였나

그간에는 장애인 정책들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서 공약화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21차례의 간담회과 세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5대 분야와 10대 핵심과제, 27개의 중점과제로 나눠서 약 500개 정도의 장애인의 니즈를 파악했다.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은 최소 4년 안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우리들의 숙제로 안고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보이는 행사였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는 정당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공감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21대 총선에는 장애인 비례대표나 현장에 나오는 장애인 후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장애인 정책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안을 제안했던 당사자, 집행부와 행정부, 국회가 한팀을 이뤄 협치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 공유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당원들과 범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비례후보를 내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13대부터 19대까지 장애인 비례대표나 지역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17대는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장 활발한 장애인 입법 활동이 17대때 이뤄졌다. 하지만 20대에는 단 한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장애인 관련 법률이 단 한건도 제정이나 개정되지 못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가 매우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여야 모든 정당에서 장애인 후보를 내서 이들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여러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해 활동한다면 그 시너지는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21대에서는 반드시 각 정당이 한명씩이라도 장애인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워서 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욕구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20대에 장애인 국회의원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직능이나 전문가 및 다른 파트의 소외 계층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도 있어 현재는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 문제는 현재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은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국장애인위원회와 범장애계의 역할과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범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화두로 총선 연대와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야 모든 당이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총선 연대를 만들어서 각 당에 전달할 것 같다. 당도 20대 국회를 경험했기에 이러한 시각을 무겁게 받아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려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최소한 당선 안정권에는 1명 정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 민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친구, 노동자의 친구, 지식인의 친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친구가 돼야 하는데, 그간 장애인위원회는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친구가 돼야 한다는 요구에 수많은 집회와 간담회를 통해 응답했고 확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만들었던 장애인 정책들은 범 장애계들이 우리들에게 준 숙제다.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문재인 정부의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과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준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동지들 중 누군가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 동지들이 힘을 모아 내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권 성공에 이바지하는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