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산 105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청년TLO 사업(기술이전전담인력)이 단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청년TLO 사업은 예산 468억원이 먼저 투입됐고, 전국 67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공계 졸업생 3330명을 1기 청년 TLO로 6개월 채용했다.

이들에게는 매달 158만원의 돈이 지급됐고, 근무지마다 하는 일은 달랐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발전에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었으나, 잡일을 하거나 한 달에 4일도 채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다는 것.

더욱이 첫 사업 대상자였던 333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이는 1327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올해 남은 예산 548억 원을 투입, 두 번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인 올해는 청년TLO 4천여 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자로 통해 실업자 통계에서는 완전히 제외된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청년 TLO사업과 관련, “부정수급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혈세가 세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청년 TLO사업의 신청인원이 1/4로 저조하자, 70%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취업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며 “일부에서 꿀 알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업자로 통계에 잡혀 대학 내 관리 소홀로 의미 없는 취업 준비로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통계 콤플렉스에 갇힌 사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청년 TLO 사업은 과기부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34세 이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