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남석 교수 및 김동수 변호사와 10년 넘게 율촌 조세부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율촌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세 부문은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수 조세 부문 대표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한 조세 문제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