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 문제, 보험료 징수 전담기관 문제 등의 고려사항이 논의됐다.

또 정치적으로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금법은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같은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