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10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대표는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공정한 이유는 시험장에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받은 점수로 경쟁(정량평가)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능이 공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정시확대는 이러한 민심에 부합한 결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정시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 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에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모든 계층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음서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아 불공정한 로스쿨을 바로 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시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게 법조인을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