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0월 24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성실한 자세로 노사합의사항을 불이행하고 차기 노사협의마저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연 월공노총위원장, 공주석 공노총제도개선위원장. 김민성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의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수석위원장, 이창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선 지난한 투쟁의 반복과 연속 끝에 무려 11년에 달하는 세월을 건너 마침내 올 1월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그 결과, 비록 미약하지만 공무원 노사는 노사동수의 임금협상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을 합의했고, 산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산하 실무협의회는 엄연한 단체협약의 결과물이자 그 속에서의 논의는 곧 단체협약의 ‘이행’인 것이다.

공노총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및 산하 실무협의회의 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괜한 딴죽을 걸더니, 급기야 논의 과정 중에 독단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겠다며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야 말았다”고 했다.

또 “11월에 최종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면서 12월에나 나오는 연구결과를 두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단체협약의 이행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가위원으로 선임된 의장이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제시한 중재안마저도 거부로 일관하며 회의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기어코 스스로 걷어차고야 만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공약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야 말았다고 했다.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 간의 ‘계약’이라며 외부공개를 극도로 꺼렸던 게 당초 정부의 입장이었다. 당장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우리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 제 단체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가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신해 공무원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당면 논의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지난 11년간의 인고와 그 결과를 무시한 채 즉각적인 책무 이행에 나서지 않을 시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