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는 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겨레 보도(윤중천의 윤총장 접대의혹)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에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공식 사과는 받아야 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총장도 인사청문회는 물론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이런 것들은 국민 중 5천명, 일년에 백건도 안 되지만 서민과 국민들에게는 심야수사, 매일 가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더 큰 개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한다’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일부 보도를 보았지만 지금 하는 개혁 방안은 취임 시 계획을 해 온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검찰은 특수부 축소 폐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산, 광주지검에 존치하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법무부 최종안은 서울중앙지검, 대구, 광주로 바뀌었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고,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검 사무국장, 감찰본부장 인사과 관련해서 총장이 전전 장관인 박상기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인사가 나지 않다가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총장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인사권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 대행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우리도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감찰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검찰의 그동안 감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만한 사안이 없지 않다”며 “감찰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