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등과 관련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접 수사를 축소키로 했는데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직접수사 영역으로는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되 역량을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통한 형사•공판부 배치, 검사장 전용 차량 즉각 폐지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또 이후에는 ‘피의자’나 조사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공개소환 등을 폐지하라고 지시하면서 포토라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며 밤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도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