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대신 고유 ID로만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재등록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센터는 신규와 재발 등 환자 상태를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도박 중독이 워낙 재발이 흔한 질병이라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허술하고 안일한 센터의 관리 시스템 또한 질병 재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박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환자 상태 정도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며 “도박 중독자 관리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기사입력:2019-10-10 09:44: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112,000 | ▼266,000 |
| 비트코인캐시 | 746,000 | ▼1,500 |
| 이더리움 | 5,23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90 | ▲80 |
| 리플 | 3,726 | ▼37 |
| 퀀텀 | 2,85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191,000 | ▼144,000 |
| 이더리움 | 5,23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70 | ▼10 |
| 메탈 | 694 | ▼1 |
| 리스크 | 303 | 0 |
| 리플 | 3,723 | ▼34 |
| 에이다 | 866 | ▼3 |
| 스팀 | 12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10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747,500 | ▼500 |
| 이더리움 | 5,23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90 | ▲60 |
| 리플 | 3,724 | ▼38 |
| 퀀텀 | 2,849 | 0 |
| 이오타 | 21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