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이 지금까지의 미환수금 문제와 올해 더욱 증가된 미환수 비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산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하여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 사업은 총 13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495억 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기평은 304억 9,700만원을 환수하고, 190억 4,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발생한 환수처분 R&D 사업은 6건이며, 총 3억 1,900만원의 환수처분액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4백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물론 올해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환수금 회수는 책무로 남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제한의 제재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회수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인 국가R&D사업의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환수조치 대상인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한 산기평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환수조치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R&D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