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금액의 부정사용 횟수가 가장 많고 그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부정사용 문제를 올해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09건을 기록했으며 환수대상액 또한 152억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59억 2400만원을 기록했고,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총 25건 65억 4800만원, '인건비 유용' 25건으로 총 12억 99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8건으로 총 14억 5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중단된 R&D 과제가 174건에 달하고 이 중 58건이 '불성실' 사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지적하는 시선이 다수 존재했다.

당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연구수행자들은 국가 R&D 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약 34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시 성시헌 전 원장이 지난 2015년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였다.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했고,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되어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때와 동일한 건으로 지적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여전히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 3월 원장 직을 이어받은 정양호 원장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부정사용 문제를 꼭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