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10월 7일과 14일 검사출신 강태훈 변호사 주축 강사 기사입력:2019-09-30 10:16:16
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14일에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준법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와 감시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범법적 행위는 기업 평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건화 되었을 때에야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법∙특별형사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본체계부터 횡령∙배임죄, 산업안전보건법∙환경법 위반 등 각종 기업 형사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대응방안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실무 내용만 담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를 지내고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강태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그룹 소속 설재선, 김준규 변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강태훈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형사 리스크는 단순한 형사법 위반의 이슈를 넘어 직원의 사소한일탈 행동, 간단한 행정∙세무 조사 등에서도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지식의 숙지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한 빈틈없는 사전 대비”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 형사 제문제와 대응방향(10/7),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법(10/14) 총 2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fomek.or.kr)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형사법 강좌를 포함해 ‘공정거래’, ‘노동’, ‘회사운영’, ‘IP’까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2019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38,000 ▼32,000
비트코인캐시 902,500 ▲12,000
비트코인골드 71,100 ▲550
이더리움 5,05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9,190 ▲690
리플 898 ▲2
이오스 1,601 ▲13
퀀텀 6,970 ▲1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45,000 ▼48,000
이더리움 5,05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9,100 ▲510
메탈 3,150 ▲18
리스크 2,848 ▲3
리플 897 ▲0
에이다 939 ▲9
스팀 5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49,000 ▼92,000
비트코인캐시 901,000 ▲13,000
비트코인골드 71,000 ▲150
이더리움 5,0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9,130 ▲710
리플 899 ▲3
퀀텀 6,975 ▲15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