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와 대담하고 있는 천정배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 의원은 또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국가적 아젠다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때 국민들의 70-80%의 지지를 얻어서 추진해야만 한다고 저는 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한홍구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면 극히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여당은)검찰 개혁을 뭘 가지고 하느냐는 인식이 더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까지도 수사구조를 개혁하려면 모든 것이 입법사항이다. 그런데 국회가 마비 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역사에서 촛불 혁명이 있었고 재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다. 국민적 분위기로는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사정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은 소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도 역시 소수당이었고 그럼 국회에 다수파를, 어떻게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를 고민했으면 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런데 (정부여당은)그걸 다 놓쳐버렸다"면서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아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정도만 남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