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자진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