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3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 ~ 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6,075건, 2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 14년 2,472건, 3,803톤 △ 15년 2,810건, 4,316톤 △ 16년 2,848건, 4,708톤 △17년 3,033건, 6,561톤 △ 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19년 6월까지 기준) 1,547건 3,338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2019.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14년에는 총 11건 10톤 △ 15년 6건, 0.1톤 △ 16년 6건, 1톤 △17년 4건, 0.3톤 △ 18년 6건, 0.4톤 △ 19년 2건, 5톤으로 최근 5년간 35건, 16.8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무려 35건, 총 16.8톤이나 됐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정확한 상황 예측이 어렵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후쿠시마 등 8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