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국회의원들이 4월 5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전액 국비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역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이채익·박맹우, 무소속 강길부,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예타면제사업 발표시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길이’와 ‘예산’이 각각 ‘25km’, ‘1조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사업전체가 국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 선정 당시 울산 전역에 플래카드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울산을 찾아 ‘예타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며 전액국비 사업이 될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는데, 정작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비토를 놓고 있으니, 엇박자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울산은 3대 주력산업 침체 등 초유의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비 조달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울산경제 활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다른 지역의 외곽순환도로 국비지원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완결성있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면제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발표된 이상 이를 지금와서 사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예타면제사업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