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산시나 구-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이 부산발 자치-분권 운동으로 재점화 될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원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로부터 법률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8대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는 달라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단체인 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개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 상황에서 결국 지역과 시민으로 부터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자치-분권 개혁요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아무쪼록 이번 협약식이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구․군 그리고 부산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분권 개혁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 관련 등 법률지원과 자치-분권 교육지원, 자치-분권 관련 주요의제 공동 발굴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및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2월 19일 개강 예정인 ‘제5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