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양귀비, 아편, 대마, 코카인 등과 같은 재배를 통해 제조되거나 그 추출물로서의 전통적인 마약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약의 종류에는 의료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작용과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마약과 향정 등이 새로운 물질들과 결합한 신종 합성마약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크게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투약, 흡입, 섭취,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마약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밀반입(영화 등을 보면 대량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주 소량의 마약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과 국제우편을 통한 주문 역시 마약류밀반입에 해당한다)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법인 테미스 마약전담센터의 김태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아야 한다. 혹시라도 쉬운 아르바이트 인줄 알았거나, 지인이 권유로 마약을 접하였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본인도 모르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마약의 종류 및 다양한 형태, 흡입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며, “마약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로펌을 방문하거나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