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1일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소송 노하우 축적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매년 발간중으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률 이론 및 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까지 충실히 반영해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