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발간

기사입력:2018-12-28 17:29:56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심준보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1일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소송 노하우 축적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매년 발간중으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률 이론 및 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까지 충실히 반영해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867,000 ▼33,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1,000
이더리움 5,92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920 ▼40
리플 4,078 ▲1
퀀텀 3,09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17,000 ▲37,000
이더리움 5,9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6,940 ▼40
메탈 941 ▲8
리스크 459 ▲1
리플 4,080 ▲2
에이다 1,160 ▲3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8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1,500
이더리움 5,9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6,940 ▲30
리플 4,082 ▲5
퀀텀 3,066 0
이오타 2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