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합참의 비공개 북한 함선 통신감청내용을 오직 정치공세만을 위해 공개했다"고도 했다.
그는 "정말 부도덕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태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함선 간 통신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남북관계로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기사입력:2018-10-15 09:31: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34,000 | ▲43,000 |
| 비트코인캐시 | 682,000 | ▲5,000 |
| 이더리움 | 2,81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40 |
| 리플 | 1,979 | ▲6 |
| 퀀텀 | 1,341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57,000 | ▲58,000 |
| 이더리움 | 2,81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70 |
| 메탈 | 413 | ▼2 |
| 리스크 | 188 | ▲2 |
| 리플 | 1,982 | ▲8 |
| 에이다 | 406 | 0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63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5,500 |
| 이더리움 | 2,81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50 |
| 리플 | 1,979 | ▲6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