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기사입력:2018-10-15 09:31: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합참의 비공개 북한 함선 통신감청내용을 오직 정치공세만을 위해 공개했다"고도 했다.

그는 "정말 부도덕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태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함선 간 통신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남북관계로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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