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기사입력:2018-10-05 15:53: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38 ▼28.90
코스닥 812.23 ▼0.65
코스피200 431.16 ▼3.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31,000 ▲301,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1,500
이더리움 4,47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6,980 ▲10
리플 4,120 ▲38
퀀텀 3,18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58,000 ▲313,000
이더리움 4,46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6,970 ▼20
메탈 1,102 ▲2
리스크 638 ▼1
리플 4,119 ▲40
에이다 1,037 ▲3
스팀 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74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1,500
이더리움 4,47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6,900 0
리플 4,120 ▲36
퀀텀 3,176 0
이오타 30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