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는 총 3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의’ 등이며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 및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선임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의 중요한 운영원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을 표방하고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