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법평가’,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한 공법적 과제’ 등 각 세션별로 3개씩, 총 9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 부천대 고인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신권철 교수 등이 참석하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교육법제와 사회보장법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 주제들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