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Wearable Device)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거래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각종 기술 관련 법제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특허권 행사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 방세훈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논의를 진행한다.

그 다음 세션은 ▲무선통신분야 표준필수특허와 기술 발전을 주제로 태평양 정중원 고문이 좌장을 맡아 특허청 심사기획국 곽준영 과장,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등이 발표를 한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로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태평양(02-3404-0230, yspark@bkl.co.kr)으로 하면 된다.

강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