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기사입력:2016-10-12 17:46: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언론계,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부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ㆍ조약ㆍ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참여했다.

제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협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등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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