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기소권 오남용 감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의 검사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한국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변협은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