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5년 4월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452명(응시인원 2,864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ㆍ결정했다.

그 결과,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관리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2864명이 응시해 158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79.05%, 응시자 대비 55.20%로 나타났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로스쿨 5기생 1666명 중 1212명 합격해 합격률 72.75%를 기록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62.37(만점 : 1,660점)이었다. 법무부는 “위 총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해 50점에 수렴하도록 조정을 거친 점수로서, 이를 기준으로 시험간 난이도, 타회 시험 응시자와의 실력수준 등을 직접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에 치러진 제4회 변호사시험은 2561명이 응시해 1565명이 합격했다.

한편, 제4회 변호사시험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다소 하락(2.33%↓)했고, 법학전공자 비율도 소폭 하락(0.09%↓)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여성은 672명(42.94%) 합격했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여성은 642명(40.61%) 합격했다.

전공별은 제4회에 법학 전공 합격자는 918명(58.66%)였고, 제5회에는 926명(58.5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