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14-01-25 18:43:20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개헌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였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출처=국회

▲사진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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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 등 9명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을 추천했다. 또 새누리당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김&장)를 추천했다.

이렇게 자문위원회는 학계, 헌법재판소ㆍ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이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강창희 의장은 위촉식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돼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5월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창희 의장은 오는 5월에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2년)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면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 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작년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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