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장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법조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 당시 정당공천 폐지 약속 동영상’을 보여주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2년 11월 6일과 20일 ‘정당공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 ‘중앙정치의 눈치보기나 줄서기 폐해를 끊겠다’고 말했다”며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에 관한 정개특위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대선공약을 한 사항이다. 이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단만이 남았다. 폐지하지 않고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왜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이미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자체 선거가 가까워 관심이 고조? 특히 기초단체 정당공천 여부가 관심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만장일치 관행으로 여야합의가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라’ 빠지실 거니 더욱 미궁?”이라며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입장을 정리해야 합의 됩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거부. 다시 한 번 박근혜 후보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공약을 폐기했다”며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힐난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비난과 별도로, 오는 지방선거는 현재 체제로 치러지게 되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트위터에 “아니 대통령되기 전에는 기초정당 공천제 폐지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나니 말을 바꾼다? 이것이 과연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이러니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조변석개하다니!”라고 개탄했다.

‘조변석개’는 아침저녁으로 계속 고친다는 것으로, 정책이나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6.4지방선거에서 표로써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與 ‘기초 정당공천 폐지’ 거부…“위선적 개악”>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 분들에게 국민과의 약속이란 무엇일까 궁금해요”라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정면으로 정당공천 폐지 요구

한편, 새누리당 5선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개헌논의와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두 가지를 공약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논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을 없애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것도 돈이 안 드는 공약이다. 돈이 드는 공약은 안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돈이 안 드는 공약까지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당에 불신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이 지방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냥가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거듭 “지난 1년 동안 내내 있다가 선거 한두 달 앞두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특히 집권당으로서 책임 없는 일”이라며 “개헌특위와 지방의회 개혁안에 대해 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