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검사 출신 김두식 “조영곤 검사장 아저씨 왜 울었을까?…‘꼴통’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아…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게 엉망 돼 버려 울고 싶었을 것” 기사입력:2013-10-22 21:27: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의 풍경>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두식(47)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54)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그냥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있다”고 기억했다.

이어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지금쯤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겠죠. 늘 그랬듯이...”라고 덧붙였다. 판사와 검사의 소신을 ‘돌출 행동’, ‘튀는 행동’ 쯤으로 깎아내리는 법조계 습성을 짐작한 것이다.

실제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해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김 교수는 “꼴통이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눈물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검사장 아저씨는 왜 울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아끼는 후배하고 공방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등 답변하는 중간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기가 막혔겠죠. 채동욱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그도 얼마 전까지는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총장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스캔들로 날아가고, 자신은 한순간에 검찰총장 후보가 됐고, 검찰의 분위기는 공안 파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특별수사팀장이라는 꼴통 하나가 원칙대로 하자고 하고, 검찰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쌓아왔을 게 분명한 ‘원만한’ 서울지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복잡한 속내를 짐작했다.

그는 “(윤석열) 꼴통을 잘 달래서 사건을 대충 정리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정답인데, 꼴통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시련을 겪나, 울고 싶었겠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사는 현재 검찰의 최상급자인 길태기 대검 차장보다 불과 두 살 어린데, 모르긴 몰라도 검사생활 내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상급자로 모셨을 것”이라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검찰총장이 될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사건이 필생의 과업이 되리라 생각했겠죠. 조영곤 서울지검장과는 달리 윤 검사에게는 앞뒤를 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가) BBK 특검에 참여한 경력이 말해주듯 무슨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갔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한 전력은 그가 검찰이 체질에 맞는 ‘그냥 검사’임을 잘 보여준다”며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냥 검사’도 정말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여기서 잠깐.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윤석열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근무하다 검복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됐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과 2과장을 거쳐 검찰 내에서 ‘최고의 검사’로 구성된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특수1부장을 맡으며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윤 특수부장은 지난 4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 검찰에서는 여주지청장은 승진 코스나 다름없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에서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지자 팀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다. 팀장 직책은 차장검사급이다. 정권의 탄생과 관련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맡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채동욱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듯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며 물었다. 하지만 윤성열 전 수사팀장은 “저는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누리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다시 김두식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김 교수는 “그가 만약 국정원 직원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면, 검사장과 짝짜꿍해서 체포 전에 미리 국정원에 통보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어떻게 덮였을 지를 한번만 상상해 보라”며 “9:1로 기우는 저울을 두고 5:5라고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언론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정론이 아니다.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두식 교수는 끝으로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입니다”라고 존경스러운 박수를 보냈다.

▲ <헌법의 풍경> 저자인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51.67 ▲6.64
코스닥 857.63 ▲4.18
코스피200 312.57 ▲0.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3,000 ▼28,000
비트코인캐시 351,000 ▼500
비트코인골드 12,350 ▲30
이더리움 458,500 ▲100
이더리움클래식 8,170 ▼10
리플 338 ▲0
라이트코인 67,000 ▼150
대시 113,600 ▲1,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0,000 ▼42,000
비트코인골드 12,920 ▲1,770
이더리움 458,300 ▼1,050
이더리움클래식 8,775 ▲1,975
리플 338 ▼1
에이다 170 ▼1
퀀텀 3,170 ▼25
네오 14,560 ▲2,6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8,000 ▲7,000
비트코인캐시 293,200 ▼400
비트코인골드 19,040 0
이더리움 288,000 ▼1,500
이더리움클래식 8,440 ▼75
리플 247 ▼0
퀀텀 2,143 ▼43
라이트코인 55,70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