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안상운 변호사도 트위터에 “ㅂㄱㅎ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황교안 전 검사장이라고...공안검사 나가신다...모두 물렀거라 ~~”라고 힐난하며 “덕치, 민치가 아닌 법치 국가 되겠네 ㅠㅠ”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안상운 변호사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이름을 들으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국가보안법과 교회. 공안통인 독실한 기독교인... 오제도 검사(장로)도 생각나고...”라고 공안정국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수용해서 실천할지 걱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자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내정자는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스타일, 공안ㆍ특수ㆍ기획 분야 요직과 일선 기관장을 두루 역임해 법무ㆍ검찰 업무 전반에 정통하다”며 “특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상해 인화통솔력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 약력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안 1ㆍ3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부산 동부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한상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공안검사 나가신다...모두 물렀거라” 기사입력:2013-02-13 2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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