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시대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외면하고 검찰의 자기 조직 보호 논리를 더 강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매우 부적절한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추천된 김진태 대검차장은 부장검사의 비리로 더욱 충격을 줬던 김광준 검사 재직 당시 서울고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영전을 거듭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까지 올랐다”며 “채동욱 서울고검장은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 파문 당시 검찰 진상규명위에서 조사단장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고 거론했다.

또 “우리는 최초로 실시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절차를 실시할 것을 주문해 왔다”면서 “하지만, 법조인 중심의 추천위는 검찰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그 과정도 비공개, 밀실로 진행됐다. 이것은 추천위 구성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보다 근본적으로 차기정부 출범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민간인사찰 등 비리연루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 등에서 보여지 듯, 부적합 인사의 추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는 계속 문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 등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검찰은 비대해진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조직보호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민주사법 연석회의가 줄곧 지적해 온 대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포함해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검찰 붕괴에 대해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인선의 제1기준은 검찰개혁 의지여야 하며 비검찰 출신의 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을 눈속임하는 꼼수로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강행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