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18일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또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작년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애 유무를 떠나 남자와 여자는 사회통념상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진정인들에게 실태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화장실 남녀 구분해 설치에 있어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점에 주목해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산지원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