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에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주요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연변대학교 법학원은 이날 오후 3시 구진루(求真楼) 127호 강의실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개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배 변호사가 초청 강연자로 참여해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위험을 설명했다.

이번 강연은 법학원 학생들의 국제적 법률 이해를 높이고, 한국 유학이나 취업 등 해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예방 의식과 자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변호사는 한국 검찰 근무 경험과 형사사건 수행 사례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권한, 사건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재판 등 한국 형사사건의 주요 처리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중국의 형사사법 절차와 비교해 양국 제도 운영 방식과 당사자 권리 보장 체계의 차이를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역할과 주요 쟁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소개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제 사건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함께 살펴봤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배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인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 설명도 이어졌다. 배 변호사는 외형상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충돌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당시 상황과 대응 행위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다룬 부분에서는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행위 내용, 발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비교하면서 해외 체류 시 현지 법률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행동이라도 국가별 법률 규정과 적용 기준이 달라 예상하지 못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과 성범죄, 마약범죄 등 청년층이 주의해야 할 주요 범죄 유형도 다뤄졌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금 이체나 물품 전달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가담 경위와 행위자의 인식 등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를 소개하며 상대방의 의사와 신체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례에서는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전달·이체 등 일부 과정에 관여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배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가 어떤 경위로 행동했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낯선 부탁이나 금전 거래에 관여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마약범죄 분야에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과 외국인 관련 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배 변호사는 호기심이나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학생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양국 형사법제의 차이와 한국의 폭행죄, 가정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배 변호사는 한국 현행 법률과 형사사법 실무를 바탕으로 관련 요건과 실제 사건에서 고려되는 사항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학생들이 강연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배 변호사는 법률상 개념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국가별로 구성 요건과 실무상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경우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연변대학교 법학원 학생들이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과정을 이해하고 법률 이론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또한 한국의 법률 실무 경험을 중국 대학의 법학교육 현장과 공유하고, 한중 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