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檢폐지 정당성 공방... "기능축소 긍정효과" "이게 개혁인가"

기사입력:2026-10-19 15:41:15
질의 답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사진=연합뉴스)

질의 답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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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10월2일 공소청 출범 직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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