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담당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이건완 전 소장이 해임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ADD에서 9월 기준 담당관 공석까지 확인되면서, 기관 차원의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39곳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공석인 기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나노종합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39곳 가운데 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은 36곳이다. 이 중 기관장 명의 임명장을 부여한 곳은 23곳이었으며, 나머지 13곳은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았다. 담당관 공석 3곳까지 합치면 전체의 41.0%인 16곳에서 담당관 공석 또는 임명장 미부여가 확인된 셈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을 임기 2년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승진·임금 등 실태를 파악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방안을 기관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장 역시 담당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의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 담당관 있어도 실적 부진…임명장 미부여 기관 92.3% 건의 '0건'

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에서도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6년 9월 기준 담당관이 지정된 출연연 36곳 가운데 최근 5년간 담당관과 기관장이 공식 면담이나 회의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은 12곳(33.3%)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담당관 건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기관은 14곳(38.9%)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은 13곳에서는 활동 실적이 더욱 저조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10곳(76.9%)은 최근 5년간 기관장과의 공식 면담·회의 실적이 없었으며, 12곳(92.3%)은 여성 관련 건의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임명장을 부여한 23곳에서는 기관장 면담·회의 실적이 없는 기관과 여성 관련 건의 실적이 없는 기관이 각각 2곳이었다. 임명장 부여 여부에 따라 담당관 활동 실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 ADD, 2024년 여성 직원 고충 처리 논란

ADD에서는 과거 여성 직원의 고충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11월 JTBC '사건반장'은 ADD 소속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한겨레도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다뤘다. 당시 ADD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DD는 지난 8월 28일 이건완 전 소장이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임된 이후 고덕곤 부소장의 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기관장 교체 이후인 9월에도 ADD의 법정 담당관 공석이 확인된 만큼, 담당관 지정 현황과 공석 해소 계획 등 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은 "담당관을 지정하고도 임명장조차 주지 않고, 5년 동안 공식 면담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제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담당관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기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까지 담당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진출과 연구책임자 확대, 의사결정 참여 요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