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2026-09-21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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