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항공안전기술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침에 반발하며 통합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지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인증과 시험,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종합 교통안전기관에 통합할 경우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통합 대상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와 도로교통을 비롯해 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와 엔진·부품 등 항공제품의 인증과 시험, 공학적 안전성 검증을 수행한다.

노조는 항공 분야 내에서도 종사자 자격과 운항·안전관리 업무, 항공제품의 인증·시험·연구 업무가 구분되는 만큼 조직 통합이 개별 기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항공산업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미래항공교통(AAM), 무인항공기, 자율비행 등 신기술 개발에 따라 항공제품과 관련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할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관 통합보다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인증·시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공항 항공사고 이후 강조돼 온 항공안전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문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기관 구성원과 노동조합, 항공학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방향이 먼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통합 대상 선정 기준 및 관련 검토자료 공개, 항공안전기술원의 독립기관 지위 보장과 전문역량 강화, 당사자가 참여하는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 항공안전 역량은 행정 효율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