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9월 9일 정신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수강명령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수강명령 대상자의 원활한 명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워크북 제작 TF(Task  Force)」를 발족 한다고 밝혔다.

수강명령은 대상자가 법원에서 명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인지·이해 수준 등의 특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곤란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참여, 즉 수강명령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취약대상자가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수강명령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수강팀은 먼저 수강명령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집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육자료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교육영역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유형별 수강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에 분산된 기존 교육자료를 전수 수집·분석해 대상자 특성, 교육주제, 범죄유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교육자료는 보완·개발한다.

전자워크북은 기관 업무용 PC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손쉽게 검색·선택·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존에 여러 프로그램과 매뉴얼에 분산되어 있던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개별집행의 준비 부담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집합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강명령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대상자에게는 보다 적합한 수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담당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