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화우공익재단이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오는 9월 4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류협력 현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다룬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 법률지원과 법률가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윤산평화법제포럼은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학술단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최철영 윤산평화법제포럼 이사장(대구대 법학과 교수)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한반도 두 국가론 관련 국내법제 분석과 대응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통일부 금성호 사무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법무부 김태희 서기관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규범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교류협력 현장에서 보는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현장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변호사가 참석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가운데 전문연수 2시간 10분이 인정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