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휴대전화와 초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횟수, 저장 여부, 전송 및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복원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장소와 방법, 촬영 대상, 촬영 의도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행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했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나 파일 삭제, 메신저 기록 삭제 등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 역시 촬영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근 가능성,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카촬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객관적인 전자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의 사용 경위, 촬영 시점, 파일 보관 및 전송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진술 역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는 촬영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범행 전후의 정황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과정이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촬영죄 처벌은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또는 카메라촬영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