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를 구인,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해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취소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A씨는 남은 형기 7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가석방 기간 중 음주를 지속해 이미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이어갔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여 왔다.

이에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횟수와 수위가 엄중하다고 판단, 구인 후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최진우 관찰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특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엄정한 조치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준수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과 단호한 조치로 재범을 예방하고 엄정한 법치 구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능적·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청주보호관찰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보호관찰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