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동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외부강사 양성과정’을 개설, 그 일환으로 6월 10~11일 양일에 걸쳐 전문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률,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7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수강명령 집행 강사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역량을 갖춘 강사가 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설명, 우수 강사 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수강명령 및 수강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효과적 교육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체득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 또는 결정으로써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16개 이상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등 17개 이상의 분야별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수강명령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범방지’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보호관찰 제도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져 집행 분야에 맞는 강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자기 이해와 통제력을 키워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우수한 강사 확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