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기피대상 1호 정신질환자 병원에 선제적 입원 조치

기사입력:2026-06-09 13:00:57
(제공=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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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힘을 합쳐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선제적으로 입원시킨 조치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중반의 A씨는 돌볼 가족이 없어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건물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주로 새벽 시간에만 외출해 주위를 배회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동네에서 기피대상 1호가 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대상자를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해 관할 주민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A씨가 중증 정신질환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찰 등과 협력해 A씨를 안전하게 정신건강병원에 행정입원 시킬 수 있었다.

입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은 "A씨는 스스로 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현재는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우리 소의 경우 현재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의 약 20% 내외가 크고 작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와 상담, 복약 여부 지도 등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도 원활히 소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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