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이다.

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 관련 판결의 의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담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에서는 고세훈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이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용길 변호사가 주민수용성 관련 판례와 결정례를 검토하고,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정부 논의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고세훈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관련 판결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