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2026-05-28 16:08:19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23.66 ▼732.09
코스닥 705.85 ▼59.01
코스피200 945.69 ▼123.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12,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10,400 ▲500
이더리움 2,78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805 ▲10
리플 1,545 ▲2
퀀텀 95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62,000 ▼163,000
이더리움 2,785,000 0
이더리움클래식 9,795 0
메탈 299 ▲1
리스크 109 ▲1
리플 1,546 ▲4
에이다 232 ▲1
스팀 5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11,200 ▲600
이더리움 2,78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0
리플 1,546 ▲5
퀀텀 937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