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이재관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4 17:3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23.66 | ▼732.09 |
| 코스닥 | 705.85 | ▼59.01 |
| 코스피200 | 945.69 | ▼123.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661,000 | ▲553,000 |
| 비트코인캐시 | 311,200 | ▲4,200 |
| 이더리움 | 2,780,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40 | ▲65 |
| 리플 | 1,546 | ▲13 |
| 퀀텀 | 94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618,000 | ▲610,000 |
| 이더리움 | 2,781,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30 | ▲60 |
| 메탈 | 300 | ▲3 |
| 리스크 | 109 | 0 |
| 리플 | 1,544 | ▲12 |
| 에이다 | 230 | ▲2 |
| 스팀 | 5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64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310,900 | ▲3,400 |
| 이더리움 | 2,783,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25 | ▲55 |
| 리플 | 1,544 | ▲13 |
| 퀀텀 | 937 | 0 |
| 이오타 | 47 | ▼8 |









